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일부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반발하고 반기드는 검사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처벌하냐’는 주장,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논리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조폭 수사도 그렇게 합니까? 그동안 검찰수사에 억울함 느낀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표창원 의원은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앞서, 법과 정의를 생각하시길”라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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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의원이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장호중 전 지검장, 이제영 검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변창훈 검사는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SBS뉴스는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 3명에 모두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하지만 국정원 수사팀은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중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고, 검사라고 수사 강도를 낮췄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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