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11월중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이 올해 부활한 가운데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 이후 역대 해양경찰청장 14명 중 13명이 함정 경험도 없는 청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내 매점, 자판기 운영에 법적 우선권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법무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시범운영 결과, 약 8개월간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했다.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대다수가 대기업 등의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 재취업심사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정부 부처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13%로, 육아휴직대상자 10명 중 1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19일(목)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식을 갖고, 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