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수형자들의 권리구제 방안인 청원ㆍ진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 2486명으로 2012년 9만 6799명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로 인한 국가 상대 소송에서 국가책임이 인정돼 국가가 배상하도록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혈세로 경찰이 된 경찰대 출신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편법 진학하는데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의 미명하에 조직 내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최근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12.(목)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김영창(56세)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1일(수) 사법시험법에 따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인권 중심의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11일(수)부터 10월 한달간 산하 모든 경찰서에서 ‘수사현장의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사 특강’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