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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김영대 창원지검장에게 창원지검 관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DNA 시료채취는 면밀하게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병우가 떨어지면 검찰 내 우병우 사단도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 우병우 사단인 노승권 대구지검장도 검찰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유포 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오늘부터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26.(목)자로 공익법무관 5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 수행중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유명 저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북타임’의 10월 강좌로 오는 27일 죽전도서관에서 ‘우리들의 변호사’의 저자인 박준영씨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왜 척결하지 못하는지, 왜 구속 수사하지 못하는지를 강하게 따졌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은 24일 “광주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전남 경찰이 발간한 최초의 5.18보고서는 5.18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라고 높이 평가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23일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자들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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