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법무부 보안과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현황표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독거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작한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모형에 누워 보여 눈길을 끌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파이더 프로그램’과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정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실무자급인 과장과 일반 검사 직위에까지 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사유를 불문하고 집회를 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적 금지장소’의 집회 금지통고가 2014년과 2015년 각 2건에서 촛불집회가 있었던 작년 10건으로 급증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17일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6일(월)부터 통합입법예고센터 서비스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예고까지 통합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조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몸이 좋지 않아 외부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올 상반기만 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