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는 4일(월) 오후 4시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모범마을변호사·지자체·공무원 표창·공로상 수여식 및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 2만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변호사가 없는 무변(辯)촌 읍․면 등이 다수 존재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무변(辯)촌 마을별로 변호사를 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변호사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1,413개 모든 읍·면 및 86개 동(洞)에 마을변호사 1,5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금로 법무부차관,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대순 안성시 부시장, 고재욱 완주군 부군수, 마을변호사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모범마을변호사·지자체·공무원 표창·공로상 수여식, ▲ 동(洞)지역 마을변호사 위촉장 수여식, ▲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 및 자유토론, ▲ 만찬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금로 법무부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열린 ‘모범 마을변호사 표창장 등 수여식 및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표창·공로상 수여식에서는 변성철(38세, 변호사시험 3회, 경기 용인시 양지면 등)·이일용(44세, 사법연수원 38기, 경기 화성시 장안면)·류한호(40세, 변시 4회, 경기 양주시 남면)·진희곤(54세, 변시 1회, 전북 군산시 성산면 등) 변호사 등 4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안성시, 전북 완주군, 충남 추부면 3개 지자체가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 이범일 서울시청 주무관 등 2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홍세욱(46세, 42기)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는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인사말을 하고있는 이금로 법무부차관(법무부 제공)

이금로 법무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마을변호사로서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그 동안 전국 모든 읍․면 등지에서 1,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66개 동 지역에 54명의 마을변호사가 새롭게 위촉되면서 법률복지의 지평이 더욱 넓어졌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 마을변호사 제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마을변호사의 서비스 영역 확대,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활성화 경과, ▲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 다양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무변(辯)촌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으나,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마을변호사’처럼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중소도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전국 66개 동 지역에 54명의 마을변호사를 새로 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형재난 대비 법률지원단 연중 운영·명절 전 체불임금 집중상담 등 테마별·시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폭위 참여를 포함해 학교·법사랑타운 등 지역 대표기관과 연계해 마을변호사의 법률지원 허브기능을 고도화하고 지역 홍보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법률복지의 지평이 넓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