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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 사법연수원 13)을 지명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새 감사원장 지명 소식을 발표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새 감사원장 지명소식을 발표하고 있다.(KTV 캡쳐화면)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서울서부지원·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7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1973년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손영길 전 수도경비사령부 참모장의 재심 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2년 동안 업어 출퇴근시킨 일화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1984년생과 1988년생 두 딸을 키우다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당시 9개월과 11살의 남아를 아들로 입양한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황찬현(64, 12) 원장이 퇴임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유진희 수석감사위원의 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장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지난 1122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약력이다.

최재형(崔在亨, Choe Jae Hyeong)

1956년 경남 진해 출생

<학력>

1975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5년 헌법재판소 파견

1997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대전지방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겸임)

2012년 제23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 서울가정법원장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 사법연수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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