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월) 입법예고 한다.

법제처는“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과거 검찰의 잘못을 지금의 검찰이 안고 갈 필요가 없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조봉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사과하면서 정리해야 한다”며 ‘조봉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사과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27일(금)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과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교정의 날’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검찰에서만은 박근혜에요. 우병우에요. 추명호에요”라고 질타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10. 30.부로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및 개방형 직위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용 인사를 시행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26일 부산 주감중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꿈나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수)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