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월) 오후 4시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모범마을변호사·지자체·공무원 표창·공로상 수여식 및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원산지표시법, 주민등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 12. 4.(월)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승진) 및 3급(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1일(금) 밝혔다.

특허청이 무료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정보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초보자용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를 12월 1일(금)부터 제공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지방분권 강화 법제 정비를 위해 학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치법제 발전방안 공유와 확산에 앞장선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최근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2월 1일(금)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24일(금) 교도소 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성순화를 위해 ‘2017년 가을음악회 및 수용자 노래자랑’ 행사를 열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2일(수) 오전 11시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경태 의원, 최인호 의원, 전재수 의원, 김영환 부산경제부시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동윤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등 관내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검 서부지청 개청식을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2일(수)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과밀수용 및 노후화된 교정시설 운영 상황과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 주요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환경부가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수)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