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8일(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국민법제관 워크샵을 개최해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한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지난 11월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보호관찰관상·올해의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한 부산보호관찰소 임민규 책임관 등 보호관찰관 3명과 대구소년원 김영용 교사 등 소년원 교사 3명에게 시상했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법규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목) 대전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10기 어린이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법무부장관은 14일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직무집행구역 제한 완화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화) 공포됐다.

부산교도소는 12일 교도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자들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취업지원협의회’ 행사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