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가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54세, 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51세, 23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 8인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5일까지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교수, 변호사 등 총 480여 명의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급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하게 된다고 11일(목)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국제법무과장·법질서선진화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 직위를 외부전문가 등에 개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8. 1. 8.(월)부로 고위공무원 및 3·4급 1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4일 신임 비상임이사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벌금·과태료를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미납자를 보호하고 벌과금 납부편의 제공 등을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사회에 활력 불어넣는·국민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감사원'을 주문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일 ‘검찰 신년다짐회’에서의 신년사를 통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며, 기존 업무방식과 관행이 더 이상 국민의 시각에서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와 호응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약의 한해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법제처는 출퇴근산업재해 규정을 신설한 ‘산재보험법’,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한 ‘형법’ 등 총 480개의 법령이 새해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1. 1.자로 서기관급 이상 전보·파견 및 전출 인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