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7. 16.(월)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4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정리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10일 제주도를 방문해 예멘인 난민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희룡 지사와 난민문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와 용인시 등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472개를 전수 검토한 결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했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총 3,200건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7. 9.자로 행정법제국장에 ‘김창범’ 前 법제지원국장을 전보하는 등 고위공무원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금) 과천시민회관에서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현승탁’ 법사랑위원 등 35명에게 정부포상과 자원봉사상을 수여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5일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방문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과학기술분야 규제이슈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부터 6. 22.까지 6주 동안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허정수(사법연수원 30기), 이영림(30기), 이정봉(30기), 이덕진(31기), 신형식(30기) 부장검사를 2018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적극적으로 불법촬영·유포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