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손종학 위원장과 신규 박서진·정주성·서지연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58세, 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前 법무부차관)를 지명했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김오수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前 법무부차관),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인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총점 895.85점 이상을 득점한 1,706명으로 결정했다. 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은 54.06%,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74.83%, 입학정원(2,000명) 대비 85.30%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16일 오후 3시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 4. 16.자로 임명 재가한 공수처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부전지’, ‘갱의실’ 등과 같은 어려운 법령용어와 ‘지불’, ‘가료’ 등의 일본식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의 29개 부처 소관 479개 총리령·부령 일괄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삼일절 102주년을 맞아 친일반민족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 소유 토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전격적으로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률구조 서비스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요구에 빠르게 감응하는 효율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