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022. 1. 1.(토)자로 시행했다.

[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 1일자로 서기관 전보 및 파견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고위공무원 전보사회문화법제국장 ‘박영욱’◆ 부이사관 전보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혜정…

이강섭 법제처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 전체 조합원 수는 280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5%, 254만명에서 각 1.7%, 26만5천명 증가했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인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 12. 31.자로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등 주요 인사와 선거사범,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모범 마을변호사·지자체·담당공무원들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 12월 16일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