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임금체불 청산 성과를 거둔 김도현 근로감독관과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21명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5개월간의 추적 끝에 체포·구속한 차은아 근로감독관 등 15인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인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 김덕환(부산동부지청) ▶ 김도현(서울서부지청) ▶ 김동근(부산청)
▶ 김영기(평택지청) ▶ 김임식(양산지청) ▶ 박문성(포항지청)
▶ 박영한(중부청) ▶ 박재영(서울남부지청) ▶ 박진홍(의정부지청),
▶ 윤희상(천안지청) ▶ 이근환(서울청) ▶ 이득규(창원지청)
▶ 이준희(서울남부지청) ▶ 정종화(중부청) ▶ 차은아(군산지청)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동사건 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노사협력 지원 분야에서 업무실적이 뛰어난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동사건을 해결하는 등 취약계층노동자보호에 소임을 다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 서울서부지청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다수의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데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임금체불 청산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 군산지청 차은아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노동자 21명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하고도 청산 노력은 하지 않고, 도피 중에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업주를 5개월여 간의 추적 끝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이 노동현장에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등 업무 실적이 탁월한 근로감독관들도 선정됐다.
◆ 중부청 박영한 근로감독관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도매업, 운수·창고업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고, 정보기술(IT)대기업의 특별감독 팀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정보기술(IT)업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 양산지청 김임식 근로감독관은 노동자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 특히, 특별감독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는 등 노동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 포항지청 박문성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절에 기여했고, 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총 7억여 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 청산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했다.
이외에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발된 근로감독관들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현장의 법 준수 정착,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업무성과를 이루어낸 공로가 인정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와 노동현장의 법 준수 정착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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