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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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서울 강남구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을 개최해 모범 마을변호사·지자체·마을법률담당공무원들에게 유공표창을 수여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박연재 변호사 등 4인 변호사가 모범 마을변호사로, 부산 기장군, 경기 양평군, 전북 무주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광주시 선문희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각각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또 충남 당진시에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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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박연재 마을변호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
박연재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창설된 2013년 제1기 마을변호사부터 연임해 현재까지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 전남 도내 7개군 관내 11개 읍면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총 140여 건에 이르는 현장 및 방문상담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생활법률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연재 변호사와 표창장 수여 기념사진과 함께 “평생을 kbs 기자로 계시다가 60대에 변호사가 돼 무변촌 무료 봉사하시는 박연재 변호사님”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장충석 변호사는 2013년부터 군산시, 김제시, 임실군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주기적·장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마을 이장회의에 직접 참석해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 홍보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최민종 변호사는 2017년부터 전북 무주군 부남면, 완주군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군·면 단위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했고, 특히 단순 방문을 넘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종군 변호사는 2018년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설악면 등 담당 마을변호사로서 다양한 생활법률상담을 제공하면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했으며, 정기적인 현장상담 및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모범 지자체로는 마을변호사 홍보 포스터, 팸플릿, 달력 등 각종 홍보물을 민원업무 공간에 비치·배부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를 홍보·활성화하고 매월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마을변호사와 지역 주민들을 직접 연결시켜 주면서 주민들을 위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에 기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마을변호사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적인 전화상담을 진행하며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 ‘경기도 양평군’, 매월 현장상담과 유선상담을 진행하고, 현장상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읍면 이장회의 자료, 마을 이장 SNS를 통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전라북도 무주군’이 선정됐다.
모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는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월 2회 이상 현장·전화상담 날짜를 지정해 운영하고 특히 ‘마을변호사 화상상담 창구 개설사업’에 적극 협조해 시범지자체로서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선문희’ 경기 광주시 주무관, 매월 1회 읍면동을 순회 방문해 현장상담 및 기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수막 게첨·보도자료 배포·홍보물 제작과 같은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이상헌’ 전북 김제시 주무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마을변호사 현장상담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전화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을변호사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한 ‘김은진’ 경기 안성시 주무관이 선정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사회적·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을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이 시기에, 마을변호사분들의 헌신과 지자체의 든든한 조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면서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고 우리 사회의 큰 울림이 되어 우리 모두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마을주민들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361명의 변호사와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이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변호사·담당공무원 명단은 마을변호사 블로그(blog.naver.com/mabyu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실 관계자는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법률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여 틈새없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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