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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계림' 유통정책관실 총괄서기관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여성공무원이 지방사무소장으로 승진한 것은 최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2019.3.5.(월)자로 개방형 직위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순’ 교수를 임명하고,공석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는 ‘신희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승진시키는 등 고위직 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정위가 퇴직 간부의 불법적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상반기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와 양세정 상명대 교수가 5월 26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주)가 “22년 연속 99%적중” 등과 같이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일) 밝혔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에게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이를 주도한 윤모 상근부회장 및 심모 심리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5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윤현주(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2018. 4. 9.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왕상한 前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인사로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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