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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7일(금)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시, 4선) 의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의 2017년 추계학술대회가 17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준법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돼,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소년사법에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전격적으로 수능 1주일 연기결정이 발표된 15일(수) 밤, 이정렬 前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수 많은 네티즌들이 ‘좋아요’, ‘최고에요’를 누르며 공감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스포츠동호회(회장 김진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제1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e스포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참석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일본 후쿠오카 뉴오타니 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과 조성제 국제위원장을 비롯한 총 129명의 대규모 방문단이 참석했다.
개정헌법의 사회보장권 강화와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의원(개헌특위)이 공동 주최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7명, 폭언ㆍ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12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는 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일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법전원별 과다경쟁, 서열화, 교육부실, 지역균형발전 역행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부벌레였던 ‘법조인’들이 e스포츠 대회를 연다는 소식이 있어 화제다. 보통 e스포츠 혹은 게임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이 대다수인데, 공부라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법조인들이 이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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