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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정 교수는 상법·유가증권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학계는 물론 법조실무가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에 한공식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사무차장에 김수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기용하고,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에 김승기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및 차관보급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 등을 30일자로 단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판결을 기획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27일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관여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진통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기여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부터 열린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5일 마무리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23일 오전 노희찬 의원의 충격적인 투신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당혹감과 황망함 속에 SNS에 애도와 추모의 글을 연이어 남기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며,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특검의 노회찬 표적수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수갑·포승을 채워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17일 ‘제19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개최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어려운 학생들과 결연을 맺은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박수현 前 청와대 대변인,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이기우 前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윤창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대변인(1급)에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고문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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