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리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경실련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내고,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면서, ‘① 선정방식 개선, ② 제도개선 전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중지, ③ 검찰의 철저한 수사 통해 기획재정부·관세청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