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토렌트 이용자들이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30대 마스크제조업자가 그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2천만 원을 장기간 체불해 구속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및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부터 6. 22.까지 6주 동안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9/11부터 10/31까지 51일간 서민생활안정과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특별단속해 1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 9백여만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P기업 실경영자 임모씨(50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화성시 소재 S주식회사 등 5개 사업장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근로자 46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 8천여만원을 체불한 박모(62세)씨를 5일 오후 8시 30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업체 S폴리머 사업주 장모(47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노규호)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기관에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약 7억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4개파 11명 등 총 19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A씨(30세)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