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면담과정에서 경찰관이 고발내용 이외의 범죄혐의를 언급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해 다른 사건의 관계인까지 조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영업실적이 확인된다면 영업장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인권위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사업장을 공장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지자체가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계속 부과했다면 수도요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채용비리로 징역 4년, 벌금 3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약 3천만 원의 퇴직금 전액 지급한 A공공기관

토지 기부채납 시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야간작업을 했는데도 작업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 인건비를 받은 영세 중소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을 통해 정당한 인건비를 받게 됐다.

보상을 해준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하우스 등을 자진 철거했으나, 이후 관리청이 2차례 변경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농지소유자가 권익위 고충민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인권위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