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일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도 소재 어린이법제관 16명을 대상으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30일(수)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월) 2018년도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스쿨미투,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학교 내 성평등 교육 확대, 가해자 교육, 성폭력 방지 매뉴얼 제작, 졸업예정자 대상 매년 설문조사 실시, 교직원의 성평등 및 인권 감수성 향상 연수 의무화 등이 제안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김삼화·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민생특위12’ 산하 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스쿨미투에 대한 응답,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5·10 제헌국회의원선거 기준 대한민국의 민주선거 역사 70주년 및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념해 5월 23일 ‘민주선거 1948 - 우리동네 2018’이라는 주제로 수원 선거연수원 별관동 1층에 선거역사전시관을 개관한다.

소년사법 정책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일선 현장 실무자 등 학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8일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법무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해 투표지분류기 운영 프로그램과 사전투표에 사용할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확인·검증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는 11일 오후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을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11대 한국보호관찰학회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