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양승태 前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관여자 중 현직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양승태 (前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행정처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뒷조사를 하고도 지방법원장들에게는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라고 속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고위법관들에게까지 거짓말로 기만해 왔다.”면서, 양승태 법원행정처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7일(목)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3일 앞둔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4일 앞두고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우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5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를 개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고, JTBC 안나경 아나운서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명예위원으로 위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수) 예상보다 일찍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표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0일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법전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법전원별 과다경쟁, 서열화, 교육부실, 지역균형발전 역행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이 7일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의 근원지는 국가정보원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2009년 대검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다. 당시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노 전 대통령은 투신 자살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해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