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국세징수법 등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3월에 제2의 원영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스마트폰 앱 이용 시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줄인 「정보통신망법」 등 총 7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건,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선거에서의 재외선거 실시 가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업무 종사자 보호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근거 마련 등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 ①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②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③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보조 제도 강화

2월 4일 부터는 민사소송법상에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신설되고,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