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 22.(수)자로 과장급 전보 및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과장급 전보 ▲ 청렴총괄과장 민성심 ▲ 청렴조사평가과장 오정택 □ 과장급 승진 ▲ 복지노동민원과장 김정대 ▲ 110콜센터TF장 이성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7. 2. 20.(월)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박계옥 전 권익개선정책국장을 임명하는 등의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박계옥, 신고심사심의관 허재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47명, 신규임용 34명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 실시

고위공무원 전보(6명):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유승만 대전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 광주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홍남식 서울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2명): 전주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류기현 등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 세미나에서,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헌특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함이며,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작업"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17명) 서울회생법원에 배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지원장 포함 11명의 법관 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민경(宋旼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순표(趙淳杓),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인수(南仁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춘근(李春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광국(趙光國),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래(趙政來),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형률(金亨律),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孫定延) 등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 28명, 사법연수원 교수 10명, 재판연구관 26명, 고등법원 판사 44명 전보인사 명단

비재판보직 축소와 단독재판 담당 부장판사 배치 확대로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해 사실심 충실화,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법관 배치,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인사패턴 개선,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이 이번 인사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