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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 9. 29.(금)자로 행정ㆍ시설직 4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9일(월)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9일(금)자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황희석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명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낼 것”과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주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27일자로 2017년 하반기 검찰직 5급이상 공무원 18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보수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야권에 자세를 낮추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와 관련해, “인준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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