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음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봐 취소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윗돈)을 붙여 팔아넘긴 투기조장 분양권 전매 알선책(브로커)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인 관계라도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안방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공공근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 등을 참작해서다

태국전통마사지 업소의 화장실에 들어가 밀대 걸레에 불을 붙여 화장실을 소훼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을 상대로 현금을 갈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백지구형 하라’,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수감시설에서 이른바 ‘황제노역’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기간의 하한을 정한 개정 형법 조항은 ‘합헌’이지만, 이 조항을 개정법 시행 이전 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시원씨 애완견의 개 물림 사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애완견이 물건을 배달하러 현관에 들어선 배달원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견주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