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전 상근부대변인이 주미 대사로 부임하는 이수혁 전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 됐다.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 수가 매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선고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9월 19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 3년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퇴임한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박종보’(朴鍾普, 59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학생에 대한 대학교수의 폭언 진정사건 심의 결과, 경북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 징계조치와 향후 유사사례 방지 위한 전 교직원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한 로스쿨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산업물자의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방위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역대 최고 포상금인 3,000만 원이 지급됐다.

헌법재판소 박종문 신임 사무처장이 14일 ‘재판 중심의 헌법재판소'를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6월 중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상담·대리신고 비용이 지원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익명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