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0. 1. 1.자로 청탁금지제도과장에 ‘유현숙’ 청탁금지해석과장을 전보 발령하는 등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인사를 시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대법원은 2020. 1. 1.자로 김영선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승진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전 상근부대변인이 주미 대사로 부임하는 이수혁 전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젊은 국회의원이 됐다.

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풀려난 억울한 피고인 수가 매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선고율은 1.4%로 전체 법원 무죄선고율 0.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인‘이상철'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2019년 9월 19일부터 2022년 9월 18일까지 3년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퇴임한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박종보’(朴鍾普, 59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학생에 대한 대학교수의 폭언 진정사건 심의 결과, 경북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 징계조치와 향후 유사사례 방지 위한 전 교직원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한 로스쿨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심리한 결과, 법무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