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에 이혼한 前처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前처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 경찰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하면서 부대시설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를 이중 접수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찰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소매점이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됐다면 27㎡(약 8평) 상가부지가 공급되는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UN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국제사회가 부패방지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

겨울철 야간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유공자 등록여부 결정 시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