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 9월 1일자로 과장급 공무원 임용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과장급 임용홍보담당관 양태환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 지급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 등을 사용한 여론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화재복구 손해배상금 전액을 세입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환경문제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폐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심행심’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가 만료된 임성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를 임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으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