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51위에서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 2020년 33위(61점), 2021년 32위(62점)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는 TI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TI의 이번 조사에서 최고점수는 88점을 기록한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85점의 노르웨이·스웨덴·싱가포르가 공동 4위, 84점의 스위스가 7위, 82점의 네덜란드가 8위, 81점의 룩셈부르크 9위, 80점의 독일 10위, 78점의 영국 11위 등이 그 뒤를 이어 상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는 56점으로 42위, 그리스는 49점으로 58위, 터키는 38점으로 96위, 멕시코는 31점으로 124위를 기록해 저조했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권익위는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미국 트레이스社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194개국 중 21위를 기록해,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고 소개하면서,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부패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으며,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대에 안착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 온 현 정부의 반부패 개혁과 국민 노력의 결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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