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23만1,31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종교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와 그 외 후보자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일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의 자동차와 가방에 몰래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후 녹음하고 위치추적을 한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감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 D-60인 오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부정청탁을 못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