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터키 헌재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개발허가를 받았는데,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 상 구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노블레스 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억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중앙선관위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후임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한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군부대 밖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