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식사를 접대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기방조범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률상 혼인 기간 중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상당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노령연금액을 분할·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조사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의 진술은 지체없이 들어야 함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등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은 부적절해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23일자로 허철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LH가 바로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