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 1.(수)자로 이재홍 판사와 이진 변호사를 헌법연구관으로 신규 임용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10차 변론기일부터 재판장 맡아, "심판 과정의 공정성, 엄격성이 담보돼야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강조

사무처장에 안경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상임위원에 박화진 전 노사협력정책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이백규(52세,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주한길(52세, 24기) 서울서부지법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사법연수원장,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서울고등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 ⇒ 대구고등법원장,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부산고등법원장,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서울가정법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태응, 심사기획과장 김안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김응태, 행동강령과장 정재창, 공익심사정책과장 양동훈, 주택건축민원과장 박범서, 재정경제심판과장 김세신, 보호보상과장 윤남기 등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허용

17세의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한 22세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건발생 후 19년 10개월 만에 진범 확정

배우자의 불륜행위 증거수집 목적일지라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행위에 해당 위자료 인정, 불법녹음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소송 상의 증거능력은 인정

참관인의 전 개표과정 촬영, 투·개표 생중계 실시, 후보자 공약·선거공보 모바일 공개,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검토자문단 구성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