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3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10일 오전 11시 22분경.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는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원장 서인덕)은 3월 13일부터 공공기관·대학교·단체·모임 등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는 8일 오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3. 10.(금)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시행하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이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A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라북도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6일 오후 밝혔다.

양모씨는‘위키백과’에 문재인 전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적 정보는 북한 인공기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수정·편집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했다. 이날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 및 제3별관에서 개최된 개원식은 전소영 SBS 기상캐스터의 사회로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과 2월 두 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쳐 1,159건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에 대해 12억 1,93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