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도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 중 국선대리인이 맡은 사건의 인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9일(월)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2017년도 헌법재판 연수를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금)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44세,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24일 탄자니아 아루샤에 소재한 아프리카 인권재판소(African Cou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를 방문해 실브아 오흐(Sylvain Or?) 소장과 벤 키오코(Ben Kioko) 부소장을 함께 만나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의 현황 및 성과를 청취하고, 인권 보장과 증진 측면에서의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공공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102억 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러시아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이수(64세, 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 앞에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5월 15일 2017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5백여만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중인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 회원 A씨를 6일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