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13일 1차 회의를 열고, ◆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방안 마련’ 등 사법개혁 추진대상 4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로써 올해 총 28억 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1월 10일~11일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 창립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방식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결재해 유남석 재판관의 임기는 11월 11일 0시부터 시작된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9일(목)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다음주 16일(목)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1,282건을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 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