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5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월) 검·경·방통위와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년 3월 6일자로 국장 신규보임 및 3급 승진 등의 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문답사례를 안내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선 학교현장의 고질적인 촌지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8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나 부정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시행을 통한 안정적 정착과 부정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다음달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앞으로 공직자가 무사안일, 부패·부조리 등 소극행정으로 인해 기업민원을 유발할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고,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면책과 표창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10개의 중앙당후원회에서는 정의당이 6억 5천4백여만 원, 299개의 국회의원후원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4천8백여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회사직원을 연구원으로 거짓 등록하거나 재료비·장비구입비를 부풀리거나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인 연구개발비 29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중견중장비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 5명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