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다음달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前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가운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11명으로 구성됐다.
사법발전위원회는 4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4대 개혁과제별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위원회 출범 시점에 1차로 부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제시한 4대 개혁과제는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3. 16.(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하면서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사법발전위원회는 법관과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3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이들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해,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과 심층검토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제시할 종합적인 사법개혁 건의안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분야별 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한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사법개혁의 준비 단계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준비작업을 진행하게 했고, 준비단은 지난해 12월 다음과 같은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혁기구의 설치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월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이 제정됐다.
27일 발표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출생년도) 현직, 주요 경력)
▶ 이홍훈(1948) 서울대학교 이사장
- 대법관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 김창보(1959)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장
▶ 이성복(1960)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장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박성하(1965)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수정(1969)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 (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 (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분야 전문위원
▶ 김홍엽(1954)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집단소송제 개선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 차진아(197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독일 법학박사
- (현) 법제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김이택(1961)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한겨레신문 사회부장·편집국장
- 관훈클럽 편집위원
▶ 송평인(1965) 동아일보 논설위원
-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기자
- 동아일보 파리 특파원
- (현)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
▶ 고미경(1967)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이용구(1964) 법무부 법무실장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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