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 교수를 신고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1,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A씨에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송학 前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을 2018. 4. 27.(금)자로 전보하는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의무경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부상·질병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군부대 일과시간 뒤라도 지휘관의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 부상을 입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사건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공공기관 최초의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4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 앱를 통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공약지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외국인 아버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인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버지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년 5개월간 70회 부동산계약을 중개하며 법정중개수수료 보다 4천7백만여 원을 더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진폐예방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법 개정 이후 사망했더라도 개정 전 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