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받는다고 23일(수)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가입 권고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수용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수)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환영하고,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48년 5·10 제헌국회의원선거 기준 대한민국의 민주선거 역사 70주년 및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념해 5월 23일 ‘민주선거 1948 - 우리동네 2018’이라는 주제로 수원 선거연수원 별관동 1층에 선거역사전시관을 개관한다.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해 익명 공고도 누군지 식별 가능하면 인격권 침해라며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총 7명을 경상북도선관위가 5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7일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