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7. 1.자로 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에 김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을 임명했다.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7일(목)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결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3번째 판단이 나왔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 8일과 9일 이틀간 전국 3,512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앞으로 다가온 6·13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 14,134곳을 확정하고, 가정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81,733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보냈다.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했으나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해 그간 순직(殉職)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적사항을 비공개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