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이로써 이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후임 추천권을 갖고 있는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추천했다.

37년 전인 1981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故 윤병선 소위(男, 당시 23세)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4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한 테이무라즈 뚜구쉬(Teimuraz Tughushi) 조지아 헌법재판소 부소장과 양국 헌법재판소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화)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최영애’(67세, 崔永愛) 국가인권위원회 제8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5년 8월 13일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했던 이성호 위원장이 4일 오전 인권위 청사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조영선 사무총장 등 인권위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다.

‘헌법재판과 민주주의(Constitutional Justice and Democracy)'를 주제로 열리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가 3일(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헌법기관·학계·유관기관의 주요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과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할 헌법재판소장에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유남석 재판관이 지명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