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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조지아 헌법재판소와 MOU 체결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양자회담
[로팩트 김명훈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4일(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한 테이무라즈 뚜구쉬(Teimuraz Tughushi) 조지아 헌법재판소 부소장과 양국 헌법재판소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재판소는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3일 오후에는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해, 양국 헌법재판제도의 차이점, 최근의 심판 사건 현황, 양국의 개헌 논의와 헌법재판기관의 역할, 사건 처리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향후 대한민국과 프랑스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로랑 파비우스 위원장은 1984년 37세의 나이로 최연소 프랑스 총리에 올랐으며 하원의장, 재무장관, 외무장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외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5년에는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을 맡아 파리기후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6년 3월부터 프랑스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파비우스 위원장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차 방한했으며, 4일 제4세션에서 “법적 혁신을 통한 환경 보호(Protecting the Environment through Legal Innovation)”에 대해 발표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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