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검색을 통해 형사판결서 검색·열람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치주의를 구현해야할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이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화)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수석부장판사(52세, 사법연수원 20기)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과반수인 9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구성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박영수(朴榮壽)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세환(金世煥) 기획조정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그 동안 시혜와 배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더 많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들에게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민원인은 형사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총회에서 집행이사회 이사로 선출됐다.

법원 내 장애인 고용비율이 2014년 2.5%에서 2017년 2.57%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다시 2.54%로 하락하는 등, 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