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5월에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등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와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박성진)은 러시아로 도주했던 사기범죄인 P씨(44세)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으로 4월 28일(금) 오후 4시 30분(한국시각)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5월 1일부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제도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2017. 4. 27.(목)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38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5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4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무안군청 공무원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과 무안군이 발주하는 지적재조사 사업관련 청탁금 명목으로 2천5백만원, 총 4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김철주((59세) 무안군수와 뇌물 중간전달자인 무안군청 공무원 2명, 김 군수의 친형 김모씨(67) 및 정재남(57세) 무안군산림조합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사건 관련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2017년 4월 현재 1,800억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유통기한이 2013년 8월까지인 복숭아 원료 10톤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을 제조해 일부를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2013년 12월까지인 꽁치소스 150kg을 사용해 꽁치 통조림 약 2만 캔을 제조해 유통한 식품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충주 공장 차장 B씨 등 관리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 Tur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외부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법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17년 법제처 관ㆍ학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