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법령정보 홍보플랫폼 ‘여기로(moleg.go.kr/herelaw)'를 구축해 2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많은 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감격과 치유의 5·18 기념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금) 개최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84.4.2.사망)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신철)은 근로자 4명의 임금 1억7천만원을 체불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3 소재 A서비스업체 대표 조모씨(43세)를 14일(일) 오전 10시 30분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이 10일 낮 12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개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결과를 확인하고, 오전 8시 9분 21초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고, 당선증 수여식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