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고성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 30명의 임금 1억7백만원을 체불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천6백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던 개인사업자 A씨(36세)를 체포해 8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검장 및 검사장급 검사 4명을 연구·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월)자로 단행했다고 8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7일 밝혔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세)씨를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7일(수) 오후 3시(한국시각)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된다.

과태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3일 시행된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3월 중국인 해커를 통해 인기 숙박앱인 ‘여기어때’ 전산망에 침입해 이용자 91만 명의 숙박예약정보를 포함 총 99만 명의 개인정보 341만 건을 유출한 뒤, 6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를 언론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일당 총 5명 중 4명(한국인3, 중국인1)을 검거해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는 추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도로교통법, 민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되어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 관련 각종 분쟁의 신속한 효율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확대 출범했다.

지난해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모(사고당시 19세)군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고 발생 1주기 만에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