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에 대한 점검ㆍ확인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지난 3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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