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무일(56세, 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5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창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 예정자 164명(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 사법연수원 46기 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화)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가 ◆ 인권보호, ◆ 수사개혁 ◆ 자치경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끝에 그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19일 오후 5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제65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가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한 ㈜종근당에 대해, 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성능 개선을 완료했으며, 오는 8월부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